아메리칸 레스큐 플랜과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수혜 소득조건 개방 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 축소

2022년말까지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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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은 이름이 말해주듯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방식으로 고통받는 미국민들을 위한 각종 구제안들과 부양책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내용만 추려본다면 마켓플레이스 정부보조 확대, 그리고 코브라 가입자에 대한 정부보조 제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중 첫 번째 마켓플레이스 정부보조 확대에 대해 살펴보자.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2014년 시행 이래 정부보조 대상은 가구소득 연방 빈곤선의 400% 미만으로 제한되어오다가 커버드 캘리포니아 경우 2020년부터는 주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추가하면서 연방 빈곤선의 600% 미만 가구는 정부보조 대상이 되었다.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하의 마켓플레이스 정부보조 확대 법안은 이 같은 정부보조 대상 소득 수준을 개방한다는 것과 아울러 가입자가 가구소득의 8.5% 이상을 보험료로 지불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양대 취지로 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이 새 법안의 수혜 대상을 무보험자, 오프익스체인지 건강보험 가입자, 기존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가입자,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다. 그중에서 무보험 자야 가입신청을 해야 혜택을 보는 게 당연하겠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지 않고 따라서 정부보조 없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여 건강보험을 취득한 이른바 오프익스체인지 건강보험 가입자 또한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원하는 플랜을 선택, 가입해야 확대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이미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가입자들은 별도의 조치 없이도 확대된 혜택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내에서만도 무보험자 120만, 오프익스체인지 건강보험 가입자 40만, 기존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가입자 140만, 따라서 총 300만 명이 이 확대 혜택의 수혜 대상으로 추산된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연방 빈곤선의 150%인 가구소득 19,140 달러 미만 1인 가구는 이전에 비해 월평균 59 달러를, 150%에서 250% 사이인 가구소득 19,140 달러 이상 31,900 달러 미만 1인 가구는 이전에 비해 월평균 93 달러를, 250%에서 400% 사이인 가구소득 31,900 달러 이상 51,040 달러 미만 1인 가구는 이전에 비해 월평균 144 달러를, 400% 이상인 가구소득 51,040 이상 1인 가구는 이전에 비해 월평균 593 달러를 각각 절감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예를 들어 거주지 로스앤젤레스, 나이 21세, 연소득 25,520 달러인 1인 가구가 정부보조 이전의 총 보험료 275 달러인 87% 인핸스 드 실버 플랜에 가입할 경우, 전에는 정부보조 이후 순보험료가 월 139 달러였다면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 시행되는 이제부터는 월 43 달러로 내려간다. 한편 거주지 새크라멘토, 나이 40세, 연소득 43,250인 부부 2인 가구가 정부보조 이전의 총 보험료 970 달러인 실버 플랜에 가입할 경우, 전에는 정부보조 이후 순보험료가 월 280 달러였면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 시행되는 이제부터는 월 143 달러로 내려간다.

이미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코비드 특별가입기간을 운영 중이던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특별가입기간을 4월 12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신설했고, 오프익스체인지 가입자들에 대해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이 새로운 혜택에 대해 알리게끔 권장하고 있다. 이 새로운 혜택은 5월 1일 자로 적용이 시작되며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2021년과 2022년에만 유효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험은 돈이 드는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건강보험을 생각지도 않았던 무보험자는 물론이고 소득이 높아 정부보조를 지레 포기하고 있었던 고소득 오프 익스체인지 건강보험 가입자들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의 건강보험 관련 내용의 핵심이라 하겠다. 개인 건강보험을 도와드리는 에이전트를 찾아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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